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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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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밭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  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1984년
5. 대법원 1984. 3. 26. 자 82그12 결정
  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][집32(2)민,15;공1984.6.15.(730),891]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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