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1984년
4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634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][집32(2)특,216;공1984.5.15.(728)737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84. 3. 26. 자 82그12 결정
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][집32(2)민,15;공1984.6.15.(730),891]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재지정효력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3년
6. 대구고등법원 1983. 10. 18. 선고 82구293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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